저작권침해 점검표: 자료별 이용허락과 게시 버전 연결하기

한 자료에 한 줄로 출처를 적습니다

사진·문장·도표·폰트 등 사용한 자료별로 어디에서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를 정리합니다.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는 추측으로 권리자를 채우지 마세요.

저작권법 제46조는 권리자의 이용허락과 허락받은 방법·조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계약이나 라이선스에서 매체, 이용 기간, 수정과 재배포 등 어떤 사항이 정해졌는지 실제 문구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허락을 확인한 버전과 실제 게시물을 대조합니다

보유한 라이선스 문서나 허락받은 대화의 날짜와 실제 게시물의 버전을 연결합니다. 게시 이후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구분하세요. 나중에 찾은 허락 문구가 과거 이용에도 적용된다고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제28조의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거나 교육 목적이라고 이름 붙인 것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연락받은 요구와 실제 조치를 분리합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발신자, 대상 자료, 요구 내용과 안내된 날짜를 구분합니다. 이미 취한 게시 중단이나 수정 조치도 원본 기록과 별도로 적되 이를 곧바로 책임 인정 또는 면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23조는 침해 정지·예방 등의 청구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든 권리나 모든 상황에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넓혀 읽지 말고 청구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타인의 자료를 복제해 재게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