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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저작권침해 칼럼
저작권침해 칼럼 가운데 상세페이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합의금 연락, 6개월·7년·3년을 나눠 세는 기간 달력, 무료 폰트·이미지의 이용허락 문제를 두 줄씩 요약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연락을 받았거나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쓰인 것을 발견했을 때 차례로 읽기 좋은 글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고 글마다 두 줄로 새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침해, 상세페이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연락
온라인 매장에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쓴 뒤 사진작가 쪽에서 합의금을 요구받은 상황을 놓고, 판매자가 확인할 일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사진을 지우기 전에 게시 이력과 원본 출처를 남겨야 하는 이유와, 연락 내용 가운데 비어 있는 항목부터 묻는 방법을 다룹니다.
저작권침해 기간 달력, 6개월·7년·3년을 나눠 세기
고소기간, 공소시효,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서로 다른 날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시계 세 개로 나눠 설명합니다.
범인을 안 날, 행위가 끝난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각각 기록해 두고 마지막에 한 장짜리 달력으로 묶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권리자가 문제 삼아야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돈벌이 목적이나 되풀이된 침해는 그 원칙에서 빠진다는 제140조의 짜임을 풀어 줍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특정해 적을지, 경찰에 말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점과 대리인을 통한 고소·취소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네 칸으로 옮겨 적고 빈칸을 먼저 묻는 다섯 단계 대응을 안내합니다.
금액의 적정선을 단정하지 않고, 권리자와 저작물이 특정되는지와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무료 폰트나 이미지를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무료라는 말이 대가가 없다는 뜻일 뿐 어떤 방식으로든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제46조의 이용허락 범위로 설명합니다.
상업적 이용, 매체, 수정, 저작자 표시 같은 조건을 읽는 기준과, 받은 허락을 남과 나눠 쓸 때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침해하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업무에 관한 침해에는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매기는 양벌규정의 구조를 풉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요건과, 외주 제작물을 관리하는 기록이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작권침해 점검표: 자료별 이용허락과 게시 버전 연결하기
사진·문장·도표·글꼴마다 받은 곳과 날짜를 한 줄씩 적고,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하라고 안내합니다.
허락을 확인한 시점과 실제 게시 버전을 맞대 보고, 인용 요건을 출처 표시만으로 채웠다고 보지 말라는 주의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