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은 범위 안의 이용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나 라이선스에 표시된 이용 매체·기간·목적·수정 여부 등 실제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용과 대조하세요.
RIGHTS AND PERMISSION / 77
저작권침해,
허락의 범위와
이용을 대조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권리와 허락, 실제 이용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PERMISSION.
USE.
PERMISSION AND EXCEPTIONS ARE DIFFERENT
자료를 구한 경로와
이용할 권한은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찾거나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용했는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허락된 방법과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인용의 요건 확인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처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용 요건이나 다른 이용 권한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제한 규정에는 이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예외를 열거하거나 이용 비율만으로 적법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성격과 실제 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AD THE REQUEST BEFORE REACTING
침해 주장과 요청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123조는 해당 조문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정지와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 등 청구를 규정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나 요구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권리와 대상 | 어떤 저작물과 권리를 주장하며 누가 그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
| 문제 된 이용 | 게시 위치·기간·이용 형태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 요구 사항 | 이용 중단·삭제·금전 지급 등 서로 다른 요청을 분리해 읽습니다. |
| 답변과 자료 | 안내된 기한·연락 경로를 확인하고 이용허락 및 실제 이용 기록을 검토합니다. |
삭제나 이용 중단 여부와 과거 이용에 관한 법률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임의로 없애거나 대응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다시 공개하지 마세요. 이 페이지는 침해정지 신청이나 합의금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TRACE THE USE
출처·허락·게시 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01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
이미지·글·음악 등 자료의 종류와 원래 출처, 확보한 경로와 시점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만든 부분과 다른 사람의 자료가 포함된 부분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나누세요.
저작물 원본이나 비공개 계약서를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02
권한을 확인할 기존 문서
계약서·라이선스·이용허락 연락 등 이미 가진 자료의 내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이 허락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원본이나 비공개 계약서를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03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게시 위치·기간·이용 형태와 변경 내역을 정리합니다. 출처 표시 여부와 허락 조건 준수 여부는 각각 확인하고 기록을 조작하거나 관련 연락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원본이나 비공개 계약서를 이 페이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저작권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저작권침해,
구분할 질문.
출처를 적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와 이용할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허락의 방법·조건 또는 적용되는 제한 규정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제28조의 인용도 목적과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료로 구매한 자료는 어디에나 쓸 수 있나요?
제46조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의 이용을 규정합니다. 실제 라이선스 조건과 자신의 이용 매체·목적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침해 요청을 받으면 요구 금액을 바로 확정해야 하나요?
권리자 또는 대리 권한, 문제 된 이용과 요구 사항의 근거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요구 금액이 정당하다고 확정하거나 일률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요?
현재 이용 중단과 과거 이용에 관한 법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권리·허락·이용 경위를 검토하세요. 삭제만으로 모든 분쟁이 종료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허락·인용·침해정지의 근거.
시행2026.08.11. 법률21336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및 허락받은 이용 방법·조건의 범위.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시행2026.08.11. 법률21336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하는 규정. 현행 전체 본문에서 확인.
시행2026.08.11. 법률21336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저작권법 제123조
조문상 제외되는 보상청구권을 뺀 보호 권리의 침해정지·예방 등 청구와 법원 임시조치 규정. 현행 전체 본문 확인.
READ THE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