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제112조가 설치 근거입니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분쟁의 알선⁠·⁠조정, 침해 등에 관한 감정,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맡는 법인으로, 법은 위원회가 아닌 곳이 이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분쟁조정은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꾸린 조정부가 하며, 그 가운데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침해 실태조사, 저작권 침해 수사와 단속 사무 지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맡습니다. 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심의를 거쳐 경고, 삭제, 계정 정지, 접속 차단을 권고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저작권 침해 단속에는 법률이 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도 관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보호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재판합니다.

같은 침해라도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각 경로를 누가 시작하고 어디에 내며, 결과가 어떤 힘을 갖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조정은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경로든 시작하기 전에 첫 장면에서 남긴 기록이 충분한지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침해 화면 보관본, 원본 파일, 상대와 주고받은 메일을 날짜순으로 첨부합니다. 조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내고, 조정이 성립하면 특약이 없는 한 양쪽이 똑같이 나눕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 두었다면 등록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처음 만든 파일의 원본과 작업 과정이 남은 중간 파일, 처음 공개한 게시물의 날짜 기록이 창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용허락 계약서나 라이선스 화면, 결제 영수증, 자료를 내려받은 날의 이용 조건 저장본을 모읍니다. 회사 업무로 쓴 것이라면 사내 자료 사용 승인 기록과 외주 계약서도 함께 둡니다.

위원회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이후 소송이나 중재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안을 한쪽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3명 이상으로 꾸린 조정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2주일 동안 이의 없이 두면 그 결정은 확정된 화해처럼 다툴 수 없는 결론이 됩니다.

실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그날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이 추정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