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사무소⁠·⁠오시는 길

저작권침해 분쟁이 닿는 기관 —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받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조정과 감정을 맡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짚고 사무소 오시는 길을 안내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에서 자기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된다고 보는 권리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제공자는 즉시 중단하고 권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게시한 쪽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예정일을 정해 다시 올리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 등록, 침해 감정을 맡는 법인입니다(제112조⁠·제113조). 조정을 원하면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를 내고 조정부가 절차를 진행합니다(제114조의2). 조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제115조), 조정 중 한 진술은 소송에서 끌어다 쓸 수 없으며(제116조),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제117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가 침해 여부를 감정하기도 합니다(제119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침해 수사와 단속 사무를 지원합니다(제122조의2⁠·제122조의5).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찾으면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전송 중단 같은 시정을 권고하고(제133조의3), 따르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처벌을 구하는 절차

돈벌이나 되풀이가 아닌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 고소에는 침해한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반년이라는 문이 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그래서 권리자는 침해자 신원을 처음 파악한 날을 기록해 둡니다. 고소장은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받고(제237조), 넘어온 기록은 공소청 검사가 석 달 기준으로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제257조). 2026-08-11 시행본 기준 저작재산권 침해의 상한은 징역 7년⁠·⁠벌금 1억원이지만(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하한이 없어,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라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남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고소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침해행위를 임시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23조 제3항).

온라인 침해라면 업로드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재판을 맡는 일도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영등포구의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지역 사건은 서울 남부 쪽 지방법원과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목록이 이 아래로 이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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