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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저작권침해 질문 모음
저작권침해 질문 모음 — 어떤 이용이 침해인지,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법의 처벌,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지, 합의금 요구 대응을 질문 한 편씩 풀어 갑니다.
내 행동이 저작권침해인지 알아보려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어떤 저작재산권에 닿는 이용인지, 허락이나 법이 정한 예외가…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침해의 법정형과 병과, 함께 보아야 할 벌칙, 고의 침해 배상을 어떻게…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지, 영리 목적·상습 등 예외와 고소기간…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권리자와 저작물, 실제 이용 사실, 이용허락을 차례로 확인하고 금액은…
무료로 배포된 폰트나 이미지도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46조를 바탕으로 상업적…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세 가지 방식과 법정손해배상, 2026년 신설된 고의 침해 5배 배상…
직원이 업무로 만든 홍보물이나 게시물에서 저작권침해가 생겼을 때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의 벌금형과 면책…
저작권침해 상담을 앞두고 침해 주장을 받은 쪽과 권리자 쪽이 각각 모을 자료, 날짜순 시간표 만드는 법, 상담에서 물어볼…
작품은 그대로 두고 작가 이름만 지운 채 올렸다면 문제가 되나요?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가 원본이나 복제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고,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름을 지운 이용은 이 성명표시권과 부딪히며,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면 제136조 제3항 제1호의 형사처벌이 검토됩니다.
영화 리뷰에 장면 몇 컷을 넣는 것은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게 합니다.
리뷰 본문이 중심이고 장면이 그 설명을 돕는 정도에 머무는지, 출처를 밝혔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장면이 글보다 많아지면 인용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정식으로 산 음원을 내 기기 여러 대에 복사해 두는 것도 침해인가요?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나 가정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나 스캐너 등으로 하는 복제는 제외됩니다. 복사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된 곳에 올리면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용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모두 침해가 되나요?제35조의5는 개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작이 보통 쓰이는 방식과 부딪히지 않고 창작자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지 않는 쓰임이라면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어떤 종류의 작품인지, 전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는지, 원작의 판매나 가치를 깎아 먹는지를 한데 놓고 저울질합니다.
다른 사이트의 상품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모아 그대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할 권리를 줍니다.
개별 항목 하나는 상당한 부분으로 보지 않지만, 반복적·체계적으로 가져가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봅니다. 이 권리 침해는 제136조 제3항 제3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을 퇴사한 뒤 포트폴리오에 써도 되나요?제9조는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라도 회사의 허락 없이 공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에 포트폴리오 사용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 기사를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허락이 필요한가요?번역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고, 제22조는 그 작성권을 원저작자에게 줍니다.
번역에 들인 노력이 커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이 권리와 충돌합니다. 요약이나 짧은 인용으로 소개하는 방식과 글 전체를 옮긴 번역은 다르게 평가되므로 범위를 정해 둡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은 그중 한 명의 허락만 받으면 되나요?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 사람만의 허락으로 이용하면 나머지 권리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권리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를 막을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학원 수업 자료로 책 몇 쪽을 복사해 나눠 주는 것은 괜찮나요?제25조 제3항이 수업 목적의 일부 복제를 허용하는 곳은 특별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일정한 원격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설 교육 시설이라면 이 조항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조형물 사진을 찍어 엽서로 팔아도 되나요?제35조 제2항은 가로·공원처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판매 목적의 복제는 예외로 둡니다.
엽서 판매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작가의 허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침해 복제물과 장비가 몰수되나요?제139조는 권리를 침해해 만든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가운데 침해자·인쇄자·배포자·공연자 소유인 것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압수된 물건의 목록을 받아 소유 관계를 확인합니다.
권리자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판매 중단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나요?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소송이나 기소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