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은 무엇을 썼는지와 어떻게 썼는지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쟁점이 정리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개인 기기에 저장한 것과 판매 페이지에 올린 것은 걸리는 권리가 다르고, 허락의 범위를 넘었는지도 이용 장면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 카드는 다툼이 잦은 저작물과 쓰임새를 기준으로 갈랐고, 각 카드 끝에 더 읽을 질문 문서를 이었습니다.

판매⁠·⁠홍보 페이지에 사진과 글을 올린 경우

상세페이지, 블로그 홍보글, 매장 게시물에 남의 사진이나 문장을 넣으면 복제와 공중송신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영리 목적이 드러나는 게시물은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예외와 맞닿아 있어 다른 이용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 게시물이 어떤 권리에 걸리는지는 침해가 되는 이용 문서에서 나눠 봅니다.

무료로 받은 폰트⁠·이미지⁠·음원을 쓴 경우

무료 배포 자료도 이용 조건이 붙어 있고, 개인용 허락을 상업용으로 넓혀 쓴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받은 날의 이용 조건 화면과 내려받은 경로를 보존해 두면 허락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이용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확인할 항목은 무료 자료 이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권리자나 대리인이 금액을 제시하며 회신 기한을 정한 연락을 보냈다면, 권리자와 저작물이 특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바로 지우거나 사과문을 보내기보다 연락 내용과 내 쪽 이용 사실을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료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면 각 연락의 권리자가 서로 같은 사람인지도 비교합니다. 대응 단계는 합의금 요구 연락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직원이나 외주 제작자가 만든 결과물인 경우

회사 업무로 만든 콘텐츠에서 침해가 생기면 실제로 작업한 사람과 함께 회사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기므로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조는 회사 책임 문서에서 다룹니다.

고소 여부와 기간이 쟁점인 경우

이 분야의 형사 사건은 권리자가 고소해야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이고, 권리자는 침해한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여섯 달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이 원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의 범위는 고소 요건 문서에서 이어 읽습니다.

2026년 개정 전후로 이용이 이어진 경우

게시가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되었다면 어느 기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게시 시작일과 삭제일, 수정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새로 생겼으므로 같은 날짜표가 두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바뀐 내용은 2026년 개정 문서를 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경우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을 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법정손해배상을 고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손해배상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기록을 모으는 경우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든 권리자 쪽이든 날짜순 시간표 한 장이 출발점입니다. 게시물 주소, 화면 저장, 이용 허락 문서, 주고받은 연락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을 자료는 상담 전 기록 문서에 있습니다.